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2021년 도입해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10월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등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중 화물차주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작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돼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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