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향후 부동산경기 및 건설업황 회복이 지연될 경우 PF사업장 부실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PF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은이 28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3월호 보고서는 “특히 PF채무보증 규모가 과도한 일부 건설사들이 유동성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과거 저축은행 PF사태시에도 PF사업장 부실과 다수 건설사의 구조조정이 병행되면서, 건설투자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평균 3.3% 감소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당시와 달리 건설사의 구조조정 제도가 보완된 데다 태영건설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당국과 대주단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어 건설사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PF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기관의 PF대출은 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PF대출 잔액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는 소폭 증가한 반면, 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사는 2022년말, 상호금융은 2021년말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은행과 보험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사는 대손상각, 채무보증의 대출 전환 등으로 2023년 2분기 이후 연체율이 하락 전환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여전사의 경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PF대출 및 연체액의 자본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PF대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연체액 비율은 작은 반면 저축은행은 PF대출과 연체액 비율이 모두 타업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PF연체율이 상승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PF사업장 관련 리스크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미시자료를 활용한 사업장별 평가 결과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일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중인 건설사는 대부분 PF익스포저가 크지 않은 중·소형 건설사로 추정”된다며, “해당 사업장의 시공사가 참여한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대부분(81.7%)은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돼 있어 건설사 관련 PF익스포저 리스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 등에 기반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본 결과, “PF사업장 부실이 크게 확산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고위험 PF사업장의 부실로 인해 시공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여타 PF사업장들의 익스포저까지 부실화 되는 경우에도 업권별 평균 자본비율은 모든 금융업권에서 규제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근거로 보고서는 “금융업권 전체로는 사업장을 둘러싼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위험 익스포저의 비중이 높은 비은행권의 경우 PF 부실 증대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하락 및 충당금 적립에 따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리스크를 유심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F사업장별로 잠재리스크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시의성 높은 핵심지표를 기초로 개별 사업장에 대한 PF사업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감독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조기 손실인식 및 정리 지연 방지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