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꾼 A씨는 B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 확보가 어렵게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상승 및 매매거래를 유인한 후 담보주식을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융당국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자료=금융감독원>

또 주가 및 시장정보 등이 이미 설정한 매매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주문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고도의 매매기법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미국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인 트레이더 C씨 등은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 시세조종을 통해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올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완료한 이같은 불공정거래 사건은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7건(8.6%) 증가했다. 그러나 정치 테마주 등이 기승을 부린 2012년 등 과거 3년간의 상반기 평균 처리건(104건)에 비해서는 15.4%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65건(73.9%)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으며, 19건(21.6%)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2014년 상반기 조사완료건 조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검찰에 이첩된 혐의자는 2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명(56.4%) 늘어났다. 검찰에 이첩된 사건의 기소율은 80% 수준이라고 금감원을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사 최대주주 등이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거나,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운영자가 특정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이 종목을 매수 추천한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됐다.

또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 및 ELS 헤지과정에서 기초주식 시세조종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실적이 저조해진 회사의 내부자가 기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현혹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대상 회사의 영업상태, 재무구조 및 공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합리적 투자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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