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연구원이 주택·부동산정책에 관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 등의 반환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6.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보증금 반환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이중 27.8%는 계약기간을 초과해서 주택에 거주해 주거 이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은 피해 예방(46.2%)이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정보 제공, 임차인권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단속 및 처벌(39.6%), 피해 지원(14.2%)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현행인 2+2년을 하자는 응답이 54.1%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2+1년이 22.4%에 달했고, 2+3년(12.2%)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유형별로 나눠서 봐도 유주택자의 45.2%, 무주택자의 54.5%가 2+2년이 적절하다고 답해 모든 유형에서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1년이란 응답의 유주택자의 26.7%, 무주택자의 2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적절한 전월세상한율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6.74%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5~10% 미만이 45.9%로 가장 많고, 이어서 5% 미만(33.9%), 10~15%(15.3%), 15% 이상(4.9%) 순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매우 부담된다(24.2%)와 조금 부담된다(47.1%)는 응답의 합이 71.3%에 달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세금은 보유세(41.2%), 취득세(35.8%), 양도소득세(23.0%)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2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6.1%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중과 기준에 소유주택의 가격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78.5%에 달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1%가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주택금융에 관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와 DTI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DSR 기준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현행유지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1주택 이하인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할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완화는 32.7%,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은 20.6%에 달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60% 기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3.9%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완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36.4%로, 강화돼야 한다(19.7%)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DSR(연소득 대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 기준에 대해서는 41.7%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해, 유지돼야 한다(40.6%)는 의견보다 소폭 높앗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 제한에 대해서는 72.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8.5%에 그쳤다.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사항(복수응답)은 내 집 마련 지원이 59.2%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공공임대 재고 확충(33.8%), 주거급여 등 주거비 보조(32.9%) 순이었다. 

정책방향의 경우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젊은 세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중장년·고령층은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확충을 더 선호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정책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교통접근성 등 입지를 중요시하는 젊은 층에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장년·고령층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선해 거주주택의 쾌적성을 높이고,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