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공시서식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이사선임, 배당 등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 행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올해 정기주총에서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은 40개에 이른다. 2021년 22개에서 2022년(27개)과 2023년(46개) 연거푸 증가했다.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내용은 현재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기재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한 작성지침도 없어 제때에 충분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투자자는 언론을 통한 제한된 정보를 참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을 주주총회 전·후 충실히 공시하는 방향으로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주주총회 이후에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정보를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주주제안 공시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