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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일본 등 외국의 경우 경쟁당국이 환수한 부당이득금·제재금·벌금·과태료·손해배상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보상과 소송지원·교육,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과징금을 징수하면 이것이 국고로만 들어갈 뿐 피해자 구제에 직접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을 지원기금법’은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가 공정위에 의해 확인되고 피해자의 민사상 청구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 생계곤란 등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피해자가 실제 피해배상을 받기까지 적어도 생활기반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정부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원기금 설치는 향후 논의될 집단소송제도와 함께 공정거래 피해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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