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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늘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

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

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 개정됐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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