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또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법이다.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 창출 예상규모’ 범위를 1000억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정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500억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했다.

또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정했다.

투자선도지구 지원 개요

<자료=국토부>

투자선도지구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모두 14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도 마련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시자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와함께 다양한 지역개발에 이 법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추가할 수 있게 손질했다.

이밖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개인·법인·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토지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께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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