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범국본 여성 화요행동 회원들이 지난달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쌀시장 전면 개방(쌀 관세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식량주권을 지키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과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쌀을 관세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UR협상에서 농산물을 관세화하기로 했지만 쌀은 예외로 해 1995년부터 올해말까지 관세를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관련부처와 논의한 결과 관세화후 현행의무 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시 의무면제인 웨이버(waiver)를 회득해야 하고, WTO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신 농식품부는 고관세를 매겨도 FTA, TPP 등에서 관세율을 감축하거나 철폐할 것으로 예상하는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모든 FTA(TPP 참가시)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WTO체제 아래 쌀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야당도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과 관련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정부는 예정한 쌀 시장 개방 선언을 전면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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