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분쟁과 관련해 국민·신한·농협·하나·SC제일 등 5개 은행과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 총 5건에 대해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이번에 진행한 것이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사례 5건에 대해 검사결과와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 

분쟁조정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 등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각 사안별로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했다. 은행별로 보면 30%, 55%, 60%, 65% 등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들은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