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계획됐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점검에는 건축구조와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다.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의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자 조치 기한을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