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항의하며 쌀을 던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쌀 수입이 전면개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관세화 유예를 더 연장할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로 쌀 산업이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향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쌀 관세율 등을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확정한 후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은 “정부 발표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한국농정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관세율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율관세 유지 대책 역시 언제든 바뀔 여지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론 수렴과정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설명회에 그쳤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쌀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9.8%였고 쌀시장 전면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식량주권 문제라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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