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14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이후 금융회사들이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신전문·상호금융·새마을금고)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