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3만2000명에 올해 하반기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2년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신규 보증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p 인상하는 것이 골자며,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에도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 예정으로, 중기부는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