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한상총련>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 민생해결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통계청 기준 지난 4월 국내 자영업자는 562만1000명으로 1년 사이 9만4000명(1.6%)이 감소하면서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으며,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1년새 0.8%p 늘었고, 총 폐업자는 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도 심각하다면서 지난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54%로 2012년 12월 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원리금 상환 유예를 종료하면서 자영업 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모두 급증했다며 정부에 현재 자영업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우선,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제안했다. 코로나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의 도입이 시급하며,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채의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긴급 민생지원금의 지급을 촉구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며, 소비 활성화의 불을 지피기 위해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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