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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인적사항이 221만26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 등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1만264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3917건 줄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 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26만3070건이 제공됐다. 이는 전년대비 6만5372건이 증가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2517건이 통신제한조치 됐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건 감소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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