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6개월만에 외국인 계좌개설이 1432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로 인해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30여년간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2023년 12월14일부터 폐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법인의 표준 ID(LEI)나 여권번호 등으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