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다음 달부터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을 바로잡아주는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 대상 목록을 204건에서 400건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상품을 한 단어로 기재하거나(복수상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괄명칭을 사용한다면, 타인의 등록 상표명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상표의 권리 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이번 서비스는 상표 전자출원 시 서식 작성기에서 제공된다.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해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특허정보검색서비스와 특허청 웹사이트에도 공개하고 있다. 업데이트된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2024 버전)’은 다음 달 초 공개된다.

남영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 명칭을 안내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명확한 상품 명칭을 지속 발굴해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