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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지역’ 신설…재정·금융 등 종합지원

대규모 정책 예비타당성조사에는 ‘고용영향평가’ 주요항목化

기사입력2014-07-21 16:2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개최한 취업광장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부터 대규모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행정·재정·금융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재난지역 신설과 고용영향평가 제도 강화, 채용시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부터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고용재난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한 후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및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고용·산재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납부기한의 연장 ▲국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그 밖에 필요한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은 고용위기 예상지역과 발생지역으로 나눠 사전예방과 사후대응까지 관리한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가 시행전 단계에서 실시된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 효과’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은 각 부처와 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에서 차별을 금하는 요건 중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사이에 ‘학력’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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