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에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구 삼성물산의 주주 자격으로, 한미 FTA에 근거해 지난 2018년 9월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가 하락 등으로 미화 약 2억 달러(한화 약 273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월 중재판정부는 관할 유무와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원)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으며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요지는, 한미 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대로 국제투자분쟁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정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소 소송의 진행 경과 역시 신속히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