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과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협의결과 및 관련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우리 대표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정부입장서를 전달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역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측은 한국 정부·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범부처 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쟁점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향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향후에도 업계·관계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후속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유럽연합에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