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로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직구 서비스 급증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그간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중국 판매자가 18만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알리는,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해왔다. 

이렇게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따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외판매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계약에 반영할 것과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입점 판매자 등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보호‧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