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A공단이 내부 감사를 위해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공단이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관제실 영상기록장치에 접근해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단 측은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CCTV 영상관리 부서에 저장된 전체 영상에 대해 자료 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CCTV 영상 복사본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공단에서는 내부 규정상의 CCTV 영상 보관기한을 초과해서 보관 중이었고, 담당 부서에 감사 대상 기간에 한정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장된 영상 전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부서에서는 영상 제출을 승인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 역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감사 담당자들이 직접 USB에 저장해 갔다고 진술했다. 영상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감사 담당자들이 관리자 권한을 통해 영상을 백업했으며,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대장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공단이 감사자료 요구 시 내부 규정에 명시된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최소한의 자료 요구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CCTV 영상자료를 담당 부서에서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확보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