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오는 2월15일 사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신규공급한다.

자금은 국책은행을 통해 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1조2000억원이 공급된다. 국책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3조원을 공급하며 산업은행(3500억원), 수출입은행(3300억원), 정책금융공사(3500억원)도 중기 자금공급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신규보증도 6900억원이 예정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사업자 단체와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1월 중에는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체불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신용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리 3%로 생계비를 1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무료 법률구조 등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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