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2일부터 9월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불법대부업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93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구제 금액은 5억68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피해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금리 52.2%(47건), 불법채권추심 13.3%(12건), 수수료 4.5%(4건)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형태의 피해신고가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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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관련 피해구제에 집중한다고 강조했다.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대부업 전문상담위원과 전문조사관, 법률전문상담사(변호사)가 신고자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나아가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한다.

피해상담·구제는 일차적으로 전문상담가들이 채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 확인 후 대출원리금을 알려주고, 만일 채무자가 불법대부업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초과 지급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위법행위나 불법 채권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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