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도 함께 늘어났으나,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요청할 경우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의의결 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제도가 전자상거래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방안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정 기준 이상의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에 주소지·영업소가 없더라도 향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의의결 도입으로 사업자의 법 위반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등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