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대학가를 지나다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어능력 등 전문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고용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 후 일을 하고자 한다면 기존 D2(유학)비자에서 E7(특정활동)비자로의 변경을 생각해볼 수 있다. E7(특정활동)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측 요건과 근로자측 요건이 있다.

회사측 요건으로는 ①국민 고용자가 5명(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수 위주의 영세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이 어렵다. ②임금 수준 요건으로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 경력 내국인의 평균임금과 연계해서 직종별로 차등 적용한다.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을 적용하고,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 및 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한다.

근로자측 요건으로, ①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②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③ 허용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자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경력요건에는 예외사유가 있다. ①국내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는 대신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전공과목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한다.

E7(특정활동)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해 취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특성과 경력이 해당 직종코드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근로계약서와 고용사유서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력과 전공 및 경력이 취업직종과 무관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이 불허될 수 있다.

E-7비자와 관련해, 최근 요양보호 분야 직종을 신설한 것이 주목된다. 올초 보건복지부는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했고, 올해 7월부터는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했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