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는 ‘서울 버스앱’

정부 보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보유 빅 데이터 민간활용의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현안 또는 부처 요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기관 개별적인 분석 시스템 없이도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또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으로부터 공공서비스 목록을 신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부처간 행정정보의 상호 연관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규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렸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올해 UN전자정부평가 3회(6년) 연속 1위 수성으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이번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정부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 행복을 한 단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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