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스마트 제조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 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은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이다. 

정부는 스마트 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 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