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올해부터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지는 등 국가계약제도가 크게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 책자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국가계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적격심사, 우수조달제품 평가시 창업초기 기업의 신인도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을 완화했다.

또 종전에 2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됐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 대상이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대상은 소프트웨어 용역에서 모든 용역 분야로 넓혀졌다.

아울러 SW용역 사업자의 개발장소가 종전 발주기관 인근에서 개발업체의 선택에 맡기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주계약자 공동계약 공사범위는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편 기재부는 국가계약제도 제도개선 설명회를 14일 서울에서 연데 이어 15일 충청권(대전 통계연수원), 16일 호남권(광주지방조달청), 21일 경북권(대구 수성구청), 22일 경남권(부산 건설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