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 더 높은 건전성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5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개인대출잔액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서 높이기로 했다.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를 높이고,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를 더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었다. 

당초에는 적립기준 강화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까지는 대손충당금을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 적립하게 된다.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이 기준이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고, 2026년 1월부터는 각각 30%와 50%가 적용된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