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4일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발표한 ‘SAF 확산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개 산학연 전문가 및 기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급유를 의무화하는 ‘SAF 혼합의무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TF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국내 SAF 공급 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장기 SAF 혼합 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TF 참여기업 및 기관들은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인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AF 혼합의무제도와 관련, 국내 항공산업계에서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와 병행해 생산·구매 비용 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수요와 공급 차원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관건임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 윤창현 자연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SAF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어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SAF 급유 상용 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30일 ‘SAF 확산 전략’을 통해 국제선 정기운항에 대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자율적으로 급유하고 있고, 오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