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그런데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는 등 곳곳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합의로 시행을 앞둔 법안을 놓고,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모습에 투자시장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들어 2025년 1월로 이미 한차례 유예한 바 있다.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금융투자소득세다. 단, 국내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해외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한다. 금융투자협회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서 2023년 금투세 시행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조9423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4조328억원의 세수효과를 전망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투자자산에 과세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원칙.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하고 있고 1%가 안되는 일부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 기피 대상국가가 될 것이라는 둥, 혹은 개미투자자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둥, 일각의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26일에도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비해 29조6000억원이 덜 걷힐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민생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상속세·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등 부자감세에 집중하며 나라 곳간 운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정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과 같은 불공정한 자본시장에 원인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금투세를 무력화할게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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