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원칙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대해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하게 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각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도 다변화해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역시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