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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가 되고 있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이들 사건은 신고자가 공정위에 ‘사건’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사건’이 아닌 ‘민원’으로 분류해 종결한 것이다. 이같은 ‘민원 회신 종결’은 연도별로 적게는 563건(2022년), 많게는 1043건(2019년)에 이른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781건이 민원으로 폐기됐는데, 비율로는 18.3%(2022년)~26.1%(2020년)다.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등록, 사전심사 없이 심사관이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 반면,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조승래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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