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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벤처투자업계가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등 자금경색 돌파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본잠식 위기에 놓인 벤처캐피털(VC)은 총 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기준 벤처투자회사 수는 246개사다. 이 중 자진반납, 행정취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VC는 6개사로, 지난해 4개사보다 2곳 더 늘었다. 반면, 신규등록 건수는 점차 줄고 있다. 2022년 42개사였던 신규등록 VC는 2023년 19개사에서 올해 7월 기준 6개사로 급감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경영건전성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 요구를 부과한다. 그런데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벤처투자회사는 2020년 3개사, 2021년 4개사, 2022년 6개사, 2023년 8개사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이미 6개사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창업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조합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개점휴업’ VC는 12개사로 집계됐다.

권향엽 의원은 “민간 투자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벤처투자 시장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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