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인들이 해외에 낸 세금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6조원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4.4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법인세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547억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한다.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이들이 낸 법인세의 42.6%에 달할 만큼 비중이 커졌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외국에 낸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상위 10대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금액만 2조1545조원으로 이들의 법인세 전체 공제감면세액 중 52%를 차지했다.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도 5조1618억원에 달해 전체 납부세액의 32.3%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무역장벽 등의 이유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그로 인해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지고 더 나아가 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해져 국내의 투자와 고용까지 줄어들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현재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경우 법인세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모가 상당히 큰 만큼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