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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어, 상품을 게시할 때 지재권 검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특허청의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지재권 허위표시 기획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화장품·청소용품 등 7266건의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이 적발됐다. 오픈마켓 별로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가 1725건으로 1위, 이어 쿠팡(1108건), 11번가(975건) 순이었다.

특허청은 지재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연 4회 기획조사를 하고 있으나,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지재권 표기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시정 요청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만 그쳐 매년 반복되는 지재권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

이재관 의원은“오픈마켓이 지재권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품 등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표기된 지재권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 자체 검수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예방 홍보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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