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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를 활용하는 191개 지자체 가운데 157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에 따르면,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방자치단체 중 157개가 지자체가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국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신한 157개 지자체 중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등 국민의힘 출신이 자치단체장인 지역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행안위 대안으로 법사위를 거쳐 9월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달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한목소리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소리가 깊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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