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이 정부로부터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3.6억원), 한국철도공사(3억원), 국가철도공단(1.2억원)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자 1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하는데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철도안전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서울역 승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운전 중에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 규정을 기관사가 위반했고, 이로 인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따라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공사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5월에는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미승인 상태로 열차룰 운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한 뒤,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