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며 “총 한도를 3조원 증액하는 한편 기존 프로그램간 한도도 조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증액된 3조원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설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및 프로그램별 한도조정 내용

단위:조원<자료=한국은행>

정책금융공사가 전망한 ‘1249곳 주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계획’에 따르면 2012년 8조2000억원에서 2013년 7조2000억원 그리고 올해 2014년 6조7000억원(계획) 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한은은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시 차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활성화 대책 뿐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 취득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은 제외키로 했다. 해당 업종은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 구입·임대 관련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업·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이다.

또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관련된 은행의 신규 자금공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으로 재대출 또는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은행의 신규대출로 한정했다.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실적에 대해 일정비율(예:25%)로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연 1.0%로 설정됐다.

한편 지방소재 경기부진 업종(예: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여행업, 운수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한도를 조정했다. 경기부진 업종을 지방중소기업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고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한도 1조원을 전용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에 따른 경기부진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인 만큼 제도시행 이후 1년간 취급된 은행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현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연 1.0%이다.

한은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은행 등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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