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특허청>

종전에는 스마트폰을 새로 출시할 경우 안테나와 모뎀, 카메라 등 여러 부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을 별도로 취득해야 해 신제품 출시 시기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허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 실용신안을 한꺼번에 일괄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전략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12월16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상표와 디자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특허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일괄심사 실시 신청대상은 ‘사업실시 또는 준비’ ‘해외 수출’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이다.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의 출원도 일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출원인이 달라도 대기업 제품에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이 포함된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관련된 출원을 동시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심사에 앞서 담당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신청 출원의 기술 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출원인과 심사관의 기술내용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심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준석 차장은 “맞춤형 일괄심사제도는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향·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종합적인 지재권 전략수립 및 포트폴리오 구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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