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2014년 10월~2015년 12월 사이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 범위를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감가상각비를 앞당겨 계상함으로써 세전 이익을 줄일 수 있고, 과표가 축소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에 대한 관세감면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 3월 종료됐지만 이번에 올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 다시 도입한 것이다.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3조원 규모의 ‘2차 설비투자펀드’를 조성, 조기에 집행한다.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규모도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제도 대폭 확대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 산입 한도와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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