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진작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재정·금융 정책을 총동원,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지출, 금융지원 등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이에 따르면 재정보강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 등을 활용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자금, 신용보증, 무역보험) 2조4000억원 △관광산업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100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보강으로 2014년 0.1%p, 2015년 0.1%p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려 잡았다. △산은·기은·수은 등의 정책금융 확대 10조원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약 5조원 △안전투자펀드 조성 5조원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3조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3조원 △시장안정 신규발행채권 담보부증권(P-CBO) 발행 2조원 △선박은행 조성 1조원 등이다.

주요 경제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내려 잡았다. 당초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3.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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