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코로나 백신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했으며, 공시 직후 주가가 62.3% 급등한 뒤 10거래일 새 40.4%가 하락하며 급등락을 거듭했다. 하지만 계약금액의 50% 미만을 이행하고 계약을 종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B사는 2차전지 관련 공급계약 체결을 계약상대방 비공개로 공시했으며, 공시 후 10거래일 새 주가가 78.1% 상승했다. 하지만 계약체결 1년 만에 이행률 0%로 계약을 해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관련 불성실공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코스닥 시장에서 10건의 공급계약 불성실 공시가 있었다. 2022년(9건)과 2023년(8건) 1년간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코스피: 5%, 코스닥: 10% + 3억원) 이상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공시 후 계약해지 또는 최초 계약금액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및 진행과정에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면이 있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요 내용(계약상대방, 계약금액)을 전부 비공개할 경우 정보가치가 저하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공시번복, 공시불이행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간 업무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체결시 주요 정보(계약금·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원칙적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상대방 중 하나만 공시유보를 허용하기로 했다. 

계약체결 공시 이후에는 반기별로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 계약 진행현황 및 미진행시 사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을 변경한다. 

공시서식 변경 등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공시내용 및 기관간 협조 강화로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되고, 허위·과장성 공시를 통한 주가부양 도모 등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