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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해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피해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이 있어서’가 51.9%,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와 ‘손해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가 각각 37.0%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인데 반해,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에 대해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였다.

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달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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