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금융 재원이 연간 986억원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9.8조원에서 지난해 10.6조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6.7조원이 공급됐다. 금융위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2025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하여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하기로 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 서민금융법의 시행과 함께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