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간 총 1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총 12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분야에서도 ‘공공부문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에 나섰다.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기업이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의 핵심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 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