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조항, 소비자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등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된 조항은 알리익스프레스 약관이 16개, 테무 약관이 31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 현재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알리·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의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약관 심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결과,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이용자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해 플랫폼이 조치를 하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에 책임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범위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앞선 약관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손해배상범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알리·테무는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아울러,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수집하는 조항 ▲이용자 콘텐츠를 알리·테무를 비롯해 그 계열사 등이 전방위적으로 사용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조항도 있었다.

이용자와의 분쟁에 대한 전속관할을 각각 홍콩 법원,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있었다.

이같은 약관들은 모두 국내법과 충돌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어서, 이번 심사결과 삭제하거나 변경됐다. 

 

공정위는 “외국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려면 최소한 ‘국내 수준’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국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연중 최대 쇼핑·해외직구 집중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알리·테무의 약관을 정상화함으로써 1300만명에 달하는 해외직구 이용 국민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