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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와 대응 강화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최근들어 크게 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을 분석해 21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이다. 지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나 늘었다. 특히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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